DTI 규제 완화 연장 놓고 부처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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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지를 놓고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3구를 뺀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해 결정토록 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는데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가 규제 완화책의 연장 여부 및 결정 시기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는 양상이다.

먼저 DTI 규제완화 연장 필요성에 대해 외견상 두 부처 모두 결정시점의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내심 부동산 시장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연장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하는 전세난의 상당 부분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은 채 그대로 전세 수요에 머물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매매 수요를 진작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장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들어 매매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규제완화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에는 주택 매매 수요가 줄었지만 2월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매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2월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8.29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도 DTI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연장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수요자들이 미리 전세 유지나 매매 전환 등을 선택할 여유를 갖고 금융권도 제도 변경 내지 유지에 따른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금융위는 2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면 빨라도 3월 중순 이후에나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한 자료는 3월10일께나 취합된다"며 "3월초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실무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여서 규제완화 연장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며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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