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임신.낙태 또는 미혼모 문제 등 남자 청소년과는 ‘다른’ 위기경험을 하고 있어, 여자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해 나갈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의 약 11%가 상담 및 수혜를 받고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사업 수행방식.서비스 수혜 등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다.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 기관 및 지원 시설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및 문제 해결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출은 또 다른 위기경험에 노출되는 매개로써,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폭행, 돈뺏기, 물건 훔치기, 성관계 등 실제적인 위기에 노출되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에 노출된다.
가정과 학교 밖으로 나온 여자 청소년은 성적 매력을 가진 젊은 여성, 원조교제 상대,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성경험, 성매매, 성폭력, 임신이나 낙태 혹은 미혼모 경험에 전면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박사는 실제로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런 여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성폭력 등 ‘다른’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자시설,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여자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인력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윤철경 박사는 특히 “청소년상담사와 동반자*들이 여자 청소년의 위기경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통합지원체계가 위기 청소년의 성별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연구진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6개월간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09)’ 등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위기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험 등이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가스나 본드, 마약류의 흡입경험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위기경험, 절취경험은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과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서비스 접근 경로, 주 호소 문제,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담 의뢰 경로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은 본인(35.3%)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자 청소년은 가족(29.9%)에 의한 의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전화 1388에 주로 호소하는 문제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정보제공(15.9%), 성(15.1%), 일탈 및 비행(13.9%) 문제에 대한 호소가 많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정보제공(25.6%), 학업/진로(16.0%), 대인관계(14.8%)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 호소 사례는 여자가 9,879건으로, 남자에 비해 1.5배 정도 많았으며, 성 문제 호소는 남자가 12,962건으로 여자의 약 5.5배에 해당되었다.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른 서비스 수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사업을 통해 새로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남자 49,322명, 여자 43,258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전체 위기 남자청소년 중 11.1%가 수혜를 받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모집단의 10.1%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07년 0.1%에 불과했던 성별격차가 2년 사이에 1.0%까지 벌어졌다.
현재 위기 상황도 역시 남녀 차이를 보였다. 남녀청소년 모두 가출과 학업중단 상태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 가출 문제는 여자(31.7%)가 남자(24.8%)보다 월등히 많다. 또한 인터넷 중독문제는 남자(10.3%)가 높은 반면, 가정폭력-피해(8.3%) 문제는 여자가 높았다.
서비스 종결 결과도 학업중단(남자 70.7%, 여자 75.1%)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의 문제 해결률이, 성매매 및 성폭력(여자 74.9%, 남자 82.0%)은 남자 청소년의 문제 해결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서비스 종류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원(여자 13.2%, 남자 16.4%), 취업알선(여자 5.8%, 남자 8.7%)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 청소년은 심리상담(여자 75.2%, 남자 65.9%), 일시보호소 등 사회적 보호서비스(여자 8.7%, 남자 5.7%)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