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노동조건은 북한 내 타지역과 비교"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3일 최근 미국에서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대해 “딜이 됐으면 끝난 것”이라며 “어떤 종류든 재협상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무역정책에서)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한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식적으로 재협상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표는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진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외국의 노동기준을 적용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해 “FTA 협정 발효 뒤 열리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운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협상결과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은 특히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성공단 노동조건은 북한 내 타지역 기준으로 비교그러나 김 수석대표는 “노동조건 관련 항목에는 ‘현지 지역경제 내 다른 곳의 일반적인 상황(prevailing situation elsewhere in the local economy)‘을 참고해서 노동 기준을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행간을 읽자면 개성공단이 속한 북한 다른 지역의 기존 노동환경을 참작해 판단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조건이 월등한 개성공단에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은 복수로 규정돼 있어 개성공단 외에도 북한의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국이 개성공단이라는 (명시적) 이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협상에서는 매우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와 양측이 별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최근의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 진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역외가공지역 관련 부분이 한반도 정세 진전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비준에 실패한 적이 없으며 아주 균형잡힌 협상이었다는데 미국과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한미 FTA로 중국과 일본이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아시아국가들이 양자 FTA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이 FTA 허브가 되는 상태를 지속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미국과 FTA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던)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한미 FTA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촉진하는 토대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산관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으로 협상에 착수할 것이고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는 농산물 분야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할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민감 분야 상호 존중한 협상김 수석대표는 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은 분명하지만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기간 내내 극렬했던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대해서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의제든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협상 당시 (농업 등) 민감 분야 종사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토론을 벌여 거기서 나온 의견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개인적으로는 농민 등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분노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 기간 내내 압박감이 컸다”면서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한국의 농업, 미국의 섬유, 해운 등 서로의 민감한 부분을 호혜적으로 존중하자는 원칙을 지키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양해를 이룬 만족할 만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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