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선발령제는 눈속임”...실제 퇴출자 거의없어
공공부문에서 인사 평가를 통해 하위 일정 비율을 퇴출시키는 인사 혁신방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들은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은 직원 퇴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 주요 국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퇴출제도는 퇴출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은 1998년부터 업무수행 노력 부족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 등으로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선 배치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라 후선 발령된 인원은 199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단 9명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도 후선 발령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단 1명도 해당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 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원들이 전쟁터 같은 영업현장에서 경쟁에 밀리면 퇴출된다”며 “국책은행이 시행하고 있다는 후선 발령제도는 국민을 상대로 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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