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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10조 8천억…3년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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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22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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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10조8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2005년(-8조1천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커졌다.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다시 더한 것으로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뜻한다.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3년 1조원 흑자에서 2004년 4조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05년 8조1천억원, 2006년 10조8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북핵 등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다"면서 "그러나 적자 규모 자체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수해 복구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면서 "세 수입은 확대되고 이월.불용액은 최소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2003년 7조6천억원, 2004년 5조2천억원, 2005년 3조5천억원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에도 3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에서 각각 2조4천억원과 1조원의 적자를 보였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 부분에서 7조원의 흑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국가보유 주식.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수입액'은 209조6천억원, 정부의 재정지출 등 씀씀이를 나타내는 '지출 및 순융자' 규모는 205조9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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