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도세 피하려 ‘위장 이혼’
  • 없음
  • 등록 2007-03-12 09:38:00

기사수정
  • 1가구 2주택 부부 악용...전문가 나서 편법 조장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50%의 세율로 중과되자 양도세 탈세를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재혼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이 지방 재건축단지나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에서 이런 편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편법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경남 창원·마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후 재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장 이혼과 재혼을 통한 양도세 탈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을 악용한 것으로 이 조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결혼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장 이혼을 시도했던 창원의 A씨는 “B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1가구 2주택 대상자들 중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합의 이혼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갔다가 대기실에서 정말 이혼하려고 온 부부처럼 보이지 않는 몇몇 커플들을 봤고 재건축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재건축조합 등을 찾아다니며 이런 편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