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결정됐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7일 과천청사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률에 관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012년 첫번째 변호사시험에서는 현재 2000여명인 25개 로스쿨 입학정원 가운데 1500여명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관리위는 "내년부터 예정된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다만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이지만 2012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어느 정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위는 또 "신규 법조인력이 기존 법률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역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2012년에는 기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000여명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1500여명 등 2500여명의 신규 법조인력이 쏟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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