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정면충돌‥국회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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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2-08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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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7일 밤 새해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등 곳곳에서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7일 저녁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등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뒤, 밤 9시30분쯤 개회를 선언하고 30여초 만에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14건에 대해 법사위가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8일 새벽 국회의원과 출입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국회 본청에서 나가달라며 불응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8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7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와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끝에 밤 11시10분쯤 본회의장 오른쪽 출입문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의장실에 모여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달려가, 국회의장석을 서로 차지하려고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찰과상을 입는 등 본회의장은 난장판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할 때까지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안(9일)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기간 동안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한다. 우리 민주당을, 야당을 밟고 넘어가시오. 나 손학규를 밟고 넘어가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연말에야 예산안을 처리하는 나쁜 관행을 깨자는 게 내 의지”라며 8~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3년 동안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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