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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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1-1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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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관련 예산 전체의 4%에 불과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1년 통일부 예산 심의에서 통일부의 2011년도 예산안 중에서 40%가 넘는 사업이 연구용역, 회의, 조사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통일부가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간의 통일부 업무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충환 의원은 “2011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2,068억여원이며, 이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예산 1,184억, 통일부 경상운영비 440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40%에 이르는 2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이 연구용역.회의.조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충환 의원은 “실제 444억원의 일반사업예산 중 112억원이 통일교육원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연구.회의.조사 사업의 비율은 60%이상으로 증가한다” 덧붙였다.

이러한 통일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김충환 의원은 “일반 사업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연구.회의.조사사업에 쓰는 행정부처가 과연 정상적인가”하고 정부당국에 설명을 촉구했으며, 2011년도에 통일부는 연구 및 조사 사업은 외부에 맡겨 놓고, 회의나 하면서 보낼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충환 의원은 “대통령이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사회각층에서 통일시대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순간에 통일부가 통일정책 수립은 커녕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통일부 장관을 질책했다.

또한 “통일정책 수립예산이 전체 예산에 4%에 불과하다. 과연 지금의 통일부가 통일정책 수립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지금의 통일부가 통일정책 관련 예산을 전체 2,068억원 예산 중에서 단 4%에 불과한 76억원 정도밖에 배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마련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통일정책수립 관련 예산이 겨우 4% 뿐”이라고 정부당국의 설명을 촉구했다.

“겨우 4% 뿐인 통일정책 수립의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더욱 한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세부사업이 연구용역, 정책홍보, 회의비, 민간통일단체지원 등인데, 통일정책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정책홍보 뿐인데, 통일정책실은 통일홍보부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충환 의원은 “통일부가 아직까지 통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통일정책 수립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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