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남도에 4대강 낙동강 공사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13개 사업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 등 13곳이며,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16.8%다.
국토부는 사업권만 국토부장관으로 바뀌고, 공사 업체는 그대로 유지해 계획대로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상남도는 일방적인 낙동강 사업 강행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임근재 경상남도 정책특보는 앞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향후 공사에 적잖은 차질과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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