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 사태에 예산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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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1-09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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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법사위 빼곤 예산안 상정 못한채 중단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8일 상임위별로 진행된 새해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는 등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와 기획재정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뜨는 바람에 9개 상임위 모두 예산안을 상정도 하지 못했다.

야권은 이날 검찰의 여야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를 초유의 ‘국회 말살’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5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날 국회에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5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증거를 은폐하고 청와대는 증거 훼손 직전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스폰서 검사 및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총체적 검찰 비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차명폰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기에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한나라당)·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했지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하루 동안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박 원내대표의 의견과 “여러 현안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견해가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 등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 등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민주당 등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경우 청목회 정국은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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