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예산 74.2%삭감은 동포사회 혼란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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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1-0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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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연비규제 완화로 마무리를”

김충환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외동포재단의 2011년도 재일민단지원예산이 올해의 25%수준인 것을 지적하면서 해당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0억원 수준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의 재일민단 지원예산은 1998년 이후 매년 70억원 이상 이었으나,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 지원규모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도 예산안에서 2010년 예산총액의 약 74.2%가 삭감되어 19억원으로 급감하였다.

김충환 의원은 “재일동포사회는 그 수가 91만명을 넘어서는 대규모사회이며 식민지하의 비자발적 강제이주, 본국의 발전에 대한 재정적 기여 등 다른 지역의 동포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일본지역은 해방 이래 북한정부와 우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직접적으로 경쟁해온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덧붙였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재일민단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 국회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수차례 제기된바 있으나, 예산의 삭감은 여유를 두고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재일민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재일동포사회에 본국에 대한 실망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충환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재일동포수에 비해 한국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본지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정부에 비해 미흡한 우리정부의 재일동포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 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실무협의도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수준에서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환 의원은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었다”며,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금년 4월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시장이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 믿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쇠고기 추가 개방주장은 다소 모순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다만 자동차 연비규제 및 배출기준 문제에 미국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우리가 2015년부터 연비수준과 탄소배출기준을 ℓ당 17㎞와 140g/km로 줄일 예정이어서, 미 측이 2016년부터 상이하게 줄이게 되어 있는 자국 규제와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충환 의원은 미국 East-West Center의 시각을 인용해 “한미 FTA가 내년 봄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면, 미국 대선 일정으로 2013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 관세환급 제한 등 이견해소가 어려운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 아닌 양국 모두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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