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한 상태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잠정 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EU가 지난 10일 특별외교이사회에 이어 13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한-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탈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연내 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플랜A'는 연내 발효, 늦어도 내년 1월 1일엔 발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고 EU 집행위도 이에 동의했지만, 플랜A는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차선인 '플랜B'에 대해서는 협상 파트너와의 관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27개국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EU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 동의에 앞서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잠정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이달 중순으로 목표했던 한-EU FTA 공식서명이 이탈리아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양측 모두 의회 비준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한-미 FTA 추가협의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지난 7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전화통화 뒤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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