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무원 특채 확대 백지화..37%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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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9-10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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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채용 선발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공무원 채용선진화 방안을 통해 추진키로 했던 공무원 특채비율 50% 확대안은 백지화됐다.

당정은 9일 고흥길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행정고시 개편제도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시켰다.

이는 특채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의 공직대물림을 보장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5급 특채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 특채 비율은 27.4%, 지난 10년간 전문가 특별채용 비율은 37.4%였던 만큼 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당정조율을 통해 당의 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 특채 문제 때문에 국민이 특채 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행안부는 당정회의에 조금 다른 안을 가지고 왔으나 당정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말했더니 행안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행 행시제도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현행 수준인 260-300명 선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처별로 특채를 실시하고 있으나 5급 특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안부가 내년부터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특채를 일괄 실시키로 했다.

또 구체적인 특채 선발규모와 시기는 정부의 인력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키로 했으며, 특채 제도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선발제도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선 향후 공개 토론회를열어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를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G20 회의 이전에 어떤형식으로든 집시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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