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대출 예대금리차 3.5배...“금리차로 앉아 돈벌이” 비난
“출혈경쟁으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은행들이 지나친 예대 금리차로 앉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금융업계 관계자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상 여파로 비용이 늘어난 데다 추가자금 마련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높아져서 그렇다.” -시중은행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금리 인상폭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43%로 6월 말에 비해 0.0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69%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5개월간 주택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금리 인상폭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후로도 정기예금금리를 유지한 채 주택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예금·대출금리간 인상폭 차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높인 연 6.05∼7.05%로 적용키로 해 대출 최저금리가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비해 0.69%포인트 급등한 반면 1년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22일 현재 4.65%로 0.10%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주택대출 최저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 최고금리 인상폭의 6.9배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2일 주택대출 금리를 각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해 7%를 넘어섰지만 정기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대출금리 인상률이 정기예금금리 인상률의 1.8∼2.9배에 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은행에서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1억원을 빌린 개인은 연간 1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된 반면 64조원의 주택대출 잔액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은행별로 신규대출 금리와 한도 조정 등을 통해 주택대출 수요를 제한하더라도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를 위해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전방위로 악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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