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부터 감소하고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용역을 의뢰한 '한국 사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현상은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 때문인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0.3%에 불과했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가 4천 2백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가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 돼 가고 있으나 인구의 다양성이 문화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40년뒤에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현상으로 2043년쯤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전체 의료비 지출은 2050년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인 노동시장 확대, 은퇴시기 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기업 조직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중 교육과 노동시장에 고질적이 결함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전공별 배출인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와 맞지 않는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청년층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공급초과 때문에 학교 졸업이후 첫 취업때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0%는 취업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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