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오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조사관이었던 원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지원관실 소속 조사관 이모씨는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국민은행 관계자들 통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9∼10월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종익씨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각종 서류를 의임로 제출받고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해 7월 김종익씨가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씨를 내사하고 김씨와 회사와의 관계를 끊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보석사업을 공동운영하는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자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경필 의원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 외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를 추가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압수수색을 앞두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로 이 전 지원관 등이 김종익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경위라고 밝히는 등 불법사찰의 최초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 지시자와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TAG
-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푸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속 강경 입장 재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러시아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교로 분쟁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상대방과 외국 후원자가 실질적 논의를 거부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했...
이스라엘군 박격포 오발, 가자시티 민간인 11명 부상
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간 17일 가자시티 북부 인구 밀집지역에 박격포를 잘못 발사해 민간인 11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 WAFA 통신은 가자시티 중심부 알사마르 교차로 인근에서 시민과 민간 차량이 폭격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 알자지라는 현지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자가 11명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은 이번 사...
북한, 국경 경계 태세 강화 지시
북한 국가보위성이 이달 초 양강도 보위국에 국경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도 보위국은 시·군 보위부 정치부장들을 소환해 지시문 학습을 진행했다.지시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와 도덕적 풍모를 본받아 국경 보위를 강조했다.국경 인접 지역 일꾼들에게 적 침입 사전 제압과 사고 방지를 주문했다.철조망 설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경쟁력 높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 한 해 직업계고 운영 전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안전한 현장실습’과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직업 교육의 경쟁력을 높였다. 울산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전년보다 5.4...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몽골 투브아이막 대표단 보령시 방문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