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공행진을 보이는 국내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입 설탕 10만톤에 한해 현행 35%인 관세율을 0%로 낮춰 수입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으며 앞으로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설탕가격 추이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탕수입 증가 등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설탕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설탕 뿐만 아니라 제과와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국제 설탕가격은 1톤에 533달러로 5월보다 13% 올랐으며, 설탕의 원료인 원당 국제가격은 7월에 톤당 384달러로 5월보다 18.5% 상승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주는 탄력관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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