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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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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09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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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이번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지난 6일 민간인 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이영호(46)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 전 비서관에게 먼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사찰을 지원관실에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공식적인 지휘·보고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 비서관이 지난 2008년 9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지원관실 워크샵에 참석한 경위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지원관실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아닌 익명의 제보에 의해 사찰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지원관실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소환은 이번 수사의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비선 보고’ 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한 셈이어서 “기대에 못 미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김종익(56·엔에스한마음 전 대표)씨 사찰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 등 실무자 3~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였던 불법사찰의 윗선 개입 의혹은 몰론이고 정치사찰이나 조직적인 증거물 훼손 의혹 등에 관해 검찰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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