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좀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의 핵심인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 관련, "DTI 완화의 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실물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의 주택시장이 얼어붙긴 했지만 극약처방을 내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주택 분양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에 한정해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DTI 규제완화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신규주택 분양자에 한해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 완화까지 포함한 대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부동산시장 상황의 변화추이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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