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택공급 장기계획 수립...후분양 도입 등 뉴타운도 보완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주택정책 광역협의체를 결성하여 정부정책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경기도의 주택공급은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 42만1000가구, 재개발 3000가구, 재건축 1만8000가구 등 총 44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택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기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 향후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포함하여 도시화의 정도가 다양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새 재개발 모델을 발굴해 기본적으로는 서울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택정책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가 하향 조정을 위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택분양 제도(대지 임대부 주택분양)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택지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중앙정부 정책 결정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 간선시설 설치시 국고부담 및 개발이익을 지구 내로 환원해 분양가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제도(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등 도입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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