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가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국토해양부,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국토해양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 구성을 보면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과 야당의원의 수가 많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계 주류는 상임위에서 막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 본회의 처리 의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여야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일정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세종시 관련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수석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반영 안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배제한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청권 정치인에 대한 압박은 물론 본회의 표결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공세로 해석된다.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계단에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 공동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여권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날부터 1주일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을 비롯해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또 경찰의 불심검문을 확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촛불시위 참여단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도 상임위 단계에서 막아내갰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분명해 상당수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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