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선거 뚜렷한 연관성 없어...오히려 금리·정책 등이 좌우
“내년에는 대선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다고 하는데….”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과 집값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공급량, 금리, 정부정책 등이 집값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시계열 통계를 이용해 과거 13∼16대 대선과 집값 변동을 살펴본 결과, 대선이 치러진 해의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3차례 오른 반면 1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선거 이후 1년 동안 아파트값은 2차례는 올랐지만, 2차례는 하락해 일관성이 없었다. 국민은행 집값 통계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2월 13대 대선의 경우 그해 1월부터 선거 전달까지 11개월간 전국 아파트값은 9% 올랐으나 선거 이후 1년 동안은 2배가 넘는 20%가 상승했다.이는 선거 직전 유가, 금리, 환율 등 ‘3저’ 호황에 따른 통화 팽창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이후에도 88년 올림픽 개최 특수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그런가 하면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14대 대선(1992년 12월)에서는 그해 선거 전달까지 11개월간 전국 아파트값이 4.2% 떨어졌고, 이후 1년 역시 2.8%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 ‘선거 특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주택 20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집값이 약세를 보인 것이다.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97년 12월) 때는 선거 직전 11개월간 5.3%가 올랐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며 이후 1년간 13.6%가 하락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양도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 서민주택 공급 확충 등의 공약이 나왔지만 고금리 속에서 집값 하락은 불가피했던 셈이다.◆대선공약 비슷해 의미 없어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2002년 12월) 때는 선거 직전 11개월간 22.3%나 폭등했고 이후 1년간은 9.6% 올랐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선거 1∼2개월 전에 발표된 것임을 감안할 때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주택공급 감소로 입주량이 부족하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내년 집값은 대선 변수보다는 주택 수급 상황과 금리, 정부정책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요즘 선거는 과거와 같은 이른바 ‘돈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대선 공약도 비슷비슷해 집값 시계열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며 “선거보다는 주택 공급량과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집값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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