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연분만비를 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분만비는 현재 의원급 기준 29만여원에서 다음달부터는 37만여원, 내년 7월부터는 44만여원으로 오른다. 다만 자연분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모가 비용을 더 내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수가 일괄 인상 방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산부인과의 분만비를 일괄 인상하면 분만 건수가 많아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도시에 산부인과가 몰리면서 농촌 등 취약 지역의 분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수가를 모든 산부인과에 적용한다고 해서 이미 과잉공급된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출산율이 더 낮아질 때 계속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일괄적인 분만수가 인상이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만수가가 인상되면 매년 570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분만건이 더 많은 도시지역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활용해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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