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표 “상품·서비스 등도 성과…쌀 얘기 못하게 할 것”
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 마지막 날인 9일(한국시간) “한미 양측은 섬유분과에서 조속 진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만족할 만한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섬유분과협상은 우리 측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미측 무역대표부(USTR) 스캇 퀴젠베리 특별협상담당이 참석, 차관보급으로 격상된 별도 협상을 가졌다. 섬유협상에서 우리 측은 관세 조기철폐와 얀 포워드 등 원산지 기준 완화를, 미측은 세이프가드 도입과 타국산 섬유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 당국 간 협의를 각각 요구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무역구제와 관련, “미측은 우리 측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의회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갖고 주시하겠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6차 협상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말 시한인 미 의회보고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협상과 관련, “커틀러 미측 대표가 의약품·자동차에서 진전이 없어 고민스럽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구제 때문에 고민스럽다”며 “양측이 풀 것은 풀면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말 제출되는 미측의 의회 보고서에 무역구제 관련 내용이 어떤 식으로 포함되는지를 살펴본 뒤 전체 협상의 큰 틀에서 자동차, 의약품협상을 적절히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언젠가는 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는 커틀러 미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미측이) 한마디도 안했고, 앞으로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뼈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FTA 의제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커틀러 미측 대표가 전기, 가스, 통신, 온라인 비디오시장 등의 개방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기, 가스관련 공공서비스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 통신, 온라인비디오는 이미 미측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최종브리핑에 배석했던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전기, 가스와 관련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혹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커틀러 대표가 진전 분야로 든 특송배달에 대해 “국제택배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내국민 대우 등에 관한 문안에 진전이 있었다”며 “국내 택배의 경우 현실적으로 화물차 허가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이 중단됐지만 전반적으로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상품, 서비스, 지재권에서 상당한 실질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며 “6차 협상은 내년 1월 15~19일까지 한국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차 협상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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