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현실성에 의문...공급량 적어 투기 우려도
한나라당이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전문가들은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문부호를 달았다.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 임대부 분양’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단 토지를 임대하려면 국가가 땅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에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분양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 비용을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서민용 아파트를 시세의 50∼55% 선에 분양하는 싱가포르는 국·공유지가 전체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우리 현실에서 토지를 국가가 모두 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재정 문제로 결국 소량 공급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일명 ‘반값 아파트’를 소수만 공급할 경우 궁극적 목표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주변 집값을 낮추려면 막대한 물량이 공급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오히려 특정지역에 소량만 공급한다면 ‘로또 복권’이나 다름없어 투기를 재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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