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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경찰 개혁 범정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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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5-11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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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경 개혁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과 기소심의제.검찰심사제 개선 등 검찰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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