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이토 한·일교수 진단...“혼란스런 정부정책이 원인”
28일 미래에셋증권 주최로 열린 투자포럼에서 한·일을 대표하는 경제학계의 두 교수가 부동산 버블에 대해 경고했다.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버블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고,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교수는 “거품 속에 있다면 연착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버블’이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는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날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 후 “부동산이 버블인지는 터져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을 비교하면 버블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도 지적했다. 첫째, 정부 정책이 너무 왔다갔다 했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수도, 신도시 등 개발정책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기회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나 투기의 기회를 인지하면서도 누구나 투기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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