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운용상의 모든 학력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학력 우대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민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학력 요건을 전부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고학력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별정·계약직 등 특별채용과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185곳에 대한 학력규제를 우선 개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무원 공채에서 학력규제가 사라진 지 37년 만에 특채에서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학력을 현행 석·박사 위주에서 전문학사 기준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사자격증 등 자격증 시험의 경우 현행 대졸자들의 경력 부재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시험에 응시할 때 일단 학력 우대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실상 의무에 해당하지만 민간업체는 자율에 맡긴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15개 부처, 94개 공공기관에서 294건의 학력규제를 운용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앞으로 추가 사례조사를 거쳐, 각 사례별로 부처와 협의해 제시된 개선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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