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분양가 업체 세무조사...지자체는 승인 미루기도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분양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분양승인을 지연시키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한라·벽산건설 전격 세무조사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주택 건설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를 둘러싼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며 “제보 내용 중 탈세의 신빙성이 있는 건설 시공사와 시행사를 골라 세무조사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실제 국세청은 경기도 파주 신도시에서 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라건설에 대해 15일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벽산건설 본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포함해 중소형 지방건설사까지 현재 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분양가 낮춰라” 승인 지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승인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에서 동시분양을 추진 중인 신안종합건설, 신일, 엘드, 우남건설, C&우방 등 5개 업체는 지난 1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지만 아직 청약접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청이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태영과 한림건설이 마산시 한일합섬 부지에 짓는 메트로시티도 이달 초 분양승인이 접수됐으나 마산시청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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