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만5천가구 추가 공급...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돈줄은 죄고 분양가는 인하하고, 공급은 확대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공급확대, 개발기간 단축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신도시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을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해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000가구에서 86만7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000가구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택지 분양가 25% 인하정부는 택지조성비 절감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5%가량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기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은평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과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를 건설할 때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고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이던 것을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서민들의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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