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국채발행한도 75조7000억 배정내역 확정
재정경제부는 올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조달 목적으로 국고채 10조 원을 신규 발행키로 했다. 여기에 예비수요로 책정된 6조 원의 발행계획 가운데 최소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일반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 입찰단위를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분할하고 소액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채발행한도 75조7000억 원에 대한 채권 종류별, 용도별 배정 내역을 12일 확정했다. 국채발행한도를 종류별로 보면, 국고채 65조7000억 원, 외화표시 외평채 1조 원, 국민주택채권 9조 원 등이 배정됐다. 국고채 발행자금 65조7000억 원 중 18조7000억 원은 이미 발행된 국고채의 재발행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7조 원은 신규 및 예비수요에 충당된다. 신규 및 예비수요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조달 17조2000억 원(신규발행 10조 원, 상환용 7조2000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보증채무 국채전환 11조4000억 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7조9500억 원 △남북협력기금 8000억 원 △쌀소득보전기금 5000억 원 △예비수요(조기차환 및 외평기금 재원조달 등) 6조 원 △기타 3조1500억 원을 배정했다. 재경부는 조기차환 및 외평기금 재원조달 등으로 배정된 6조원의 예비수요 중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외평기금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월별로 균등하게 발행하도록 하고, 외화표시 외평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발행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주택채권 9조 원 가운데 5조5000억 원은 기존 주택채권 재발행재원으로 사용하고 3조5000억 원은 주택건설 및 주택수요자 융자자금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채발행한도는 신규 및 예비수요 기준으로 51조5000억 원이며, 이는 작년(59조6000억 원)보다 8조1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일반투자자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입찰단위를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국·일본 등과 같이 개인 등을 위한 일반투자자용 소액국채 매출방안을 마련하고, 물가연동국채, 변동금리부 국채 등 국채 신상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국고채 전문딜러(PD)들에 대해 반기별로 평가를 진행, 상위 5개사 명단을 발표하고 비경쟁입찰제도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주문처리시간을 5초에서 2초로 단축시키는 등 전자거래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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