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결혼 · 부모 모시려 합친 세대 종부세 합산서 제외
  • 정혹태
  • 등록 2006-01-03 10:21:00

기사수정
  • 주거겸용 놀이방도 예외 인정…종부세법 시행령 등 확정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 놀이방을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8.31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2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2년 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올 6월1일 현재 합가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합산과세되도록 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07년부터, 2년 이상인 경우는 올해부터 합산 과제된다. 정부는 또 주거겸용 놀이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놀이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 놀이방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겸용 놀이방 또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했다면 매도시에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2주택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 50%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는 또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목적의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2007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에서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영농 농지 △5년 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2005년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키로 했다.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경우도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체육시설업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등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