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용적률 · 층고 제한 유지 공동노력 합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현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행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유지에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7일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하고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2ㆍ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보다 50%씩 올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8ㆍ31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주택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한 서울시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며,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안 외에도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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