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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업 수출보조금 2010년까지 철폐
  • 윤만형
  • 등록 2005-11-1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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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합동 각료회의 'DDA 특별 성명' 최종 합의
APEC 외교ㆍ통상 각료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선진국의 농업 분야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키로 합의했다. APEC 합동각료회의 공동의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DDA 특별 성명’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DDA 협상 성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다음달 홍콩 각료회의 등에서 농업을 비롯한 주요 분야의 ‘과감하고 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DDA 특별성명’은 18~19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반 장관은 이와 관련 “교착 상태에 빠진 DDA 협상의 타개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APEC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제주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스위스 공식’에 적용할 감축 조정계수(coefficients)를 ‘과감한(ambitious)’ 수준으로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스위스 공식’이란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게 하는 과감한 관세 인하 방식으로, 감축 조정계수를 과감한 수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산품 수출국에 유리하다. 김 본부장은 “위기에 놓인 DDA 협상 성공을 위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DDA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치료제 공동 개발 등도 합의 이밖에 이번 합동각료회의는 △자유무역 증진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및 치료제 공동 개발 △테러에 대한 각국 취약성 평가 △자연재해 공동 대응 △부패 관련 도피처 제공 거부 등에 관해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반 장관은 “이번 APEC 회의에 따른 합의 결과는 회원국들의 결의가 담긴 ‘부산 로드맵’을 통해 관리 점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 장관은 “북핵 문제는 이번 APEC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의장으로서 최근 6자회담을 통한 진전을 평가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아시아ㆍ태평양 무역 투자 자유화를 원활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 장관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 면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고 내년 초부터 양국 장관급 전략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비자 면제가 이뤄질 경우 인적ㆍ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짐은 물론 한ㆍ미 우호의 좋은 상징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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