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종합주가지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투자·생산 등 실물지표, 가파르게 오르기만 했던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잇따른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전망. 경기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같은 소식들은 최근 짧은 기간 사이에 들어온 낭보이다. 아직 뚜렷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2분기에 이미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 각종 지표 개선, 경기 바닥쳤다는 분석도 나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종합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인 1174.13으로 마감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548조3961억원에 달했다. 또 코스닥지수도 같은 날 536.60으로 마감하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50조511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598조9076억원으로 늘어, 추석 이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시가총액 600조원은 물론, 종합주가지수 1200선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것이 증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어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전날 종가에 비해 1.75달러가 내린 배럴당 63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달 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계속된 고유가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데 따른 하락세로 보고, 다음달 말 이전에 배럴당 55달러까지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실물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재경부가 최근 발간한 그린북(월간 경제동향)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자동차 판매가 8월 중 7.7% 증가하는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18.8% 증가한 235억2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23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9월 수출도 추석 연휴에도 불구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봤다. 또 속보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전달(4.3%)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높은 7%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17.3% 늘어 전달(14.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지났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은 '재고 분석을 통한 최근 경기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2분기에 재고 증가 속도는 떨어지고 출하 증가는 빨라졌다면서 이는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KIET)도 '주요 산업동향 지표'에서 국내 제조업이 전자.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2분기 활발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가늠케 하는 생산지수는 2분기에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특히 조선이 15.4% 높아져 제조업 생산을 이끌었다. ◆ 하반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정부는 앞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원인인 투자부진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문제 등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본격적 경제 체질 개선을 시사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재경부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앞으로 경제팀의 기본 정책 프레임(구조)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정책방향 자체는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경쟁력 강화, 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조화 등의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16일 추석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드릴 좋은 추석선물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이루는 것”이라며 민생경제가 제1순위의 국정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가장 큰 과제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장잠재력 확충이 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복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선진국들의 소득 1만~2만달러 과정과 비교, 상당히 낮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발전보완대책를 마련하고 중요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개혁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기업도시 지정으로 신규 투자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 중 '10대 서비스개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장촉진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사회통합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 종류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이달내 공공의료·보건 확충과 관련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에서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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