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사회참여 확대 잠재성장율 높여야… 5~10년내 G10 진입 가능
우리 경제가 현재의 실력으로도 2010년까지 5%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SERICEO' 유료사이트에서 ‘우리경제, 일시적 침체인가? 저성장 진입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것이 저성장 구조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의 실제성장률이 4%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잠재성장률이 내려간 것은 몇 년간의 투자 부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의 저하, 외환위기 이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의 성과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실제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예를 들어 100미터를 14초에 뛸 수 있는데 15초 정도로 몇 년간 뛰었기 때문에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연구소는 그러나 "잠재성장률의 하락에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것은 향후 경제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3~4%대의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한계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현재 잠재성장능력과 실제성장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의 차이(GDP 갭)가 30조원이나 되기 때문에 투자, 소비 등 총수요만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 5%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실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올려 30조원의 갭을 채워야 한다”며 “이는 결국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경제심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 자체를 올릴 수 있도록 제도와 경제시스템의 운용방안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며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면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말이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실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는 앞으로 최소한 5%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우리 경제는 결국 5~10년내에 성장률에 걸맞는 G10(선진 10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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