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일부지역 일시적 폭등…법 통과되면 이익 없다는 것 알 것"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민참여 부동산 종합정책’과 관련, “이것은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이라며 “핵심요소가 다 포함된 이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부동산은 일자리와 함/게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의 핵심요인으로 우리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안정돼야 하며 서민생활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 모두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과거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통과가 좌절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없으며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이라며 “국민과 여론 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력을 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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