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6월말 기준 1억6544만㎡… 해외교포가 60% 차지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량은 1억 6544만㎡ (5004만평),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인 등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시가는 24조 1538억원 규모인데 이는 2005년 3월말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4606억원(1.9%), 면적으로는 538만㎡ (3.4%)가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현황은 올 2분기 기간에만 신규취득이 600만㎡ (5955억원)에 이른 반면 처분량은 62만㎡ (134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98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토지보유가 계속 증가 중인 추세를 보여준다. 국내토지의 외국인 보유 주체는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순수외국개인과 순수외국법인, 외국정부단체 등 ‘순수외국인’ 그룹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외국인 전체보유량의 18%인 3009만㎡ 로 조사됐다. 보유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는 미국(60%), 유럽(19%), 일본(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용도별 분류에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가량인 49% 토지는 해외교포의 임야와 농지 등 장기보유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이후 6월말까지의 외국인 토지 취득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의 60%인 600만㎡ 를 해외교포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분건수로는 전체 199건 중 주거용 토지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외국인의 국내토지 보유에 대해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 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폭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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