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치 두고 과거 지표 분석…"주택 공급난 없다"
2007년 이후 서울의 주택공급난이 심각해 집값상승을 압박할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실적과 택지공급 계획을 들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1면에서 "4월말 현재 서울의 주택건설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의 40%선에 그쳤으며 아파트 입주물량도 급감하고 있다"며 "2007년까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서울의 주택공급난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5일 "서울의 주택건설 실적은 5월말 누계로 전년 동기대비 약 65%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5월말 통계가 이미 나와있는 상태에서 25%p나 낮은 전달의 수치를 비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발표를 중심으로 취재 및 기사작성이 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의식적으로 지난 통계를 인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또 향후 서울의 주택건설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간택지 공급여건 악화를 감안해 공공택지 공급비중을 기존 43%에서 60%로 늘렸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택지 공급실적은 서울의 경우 과거 3년(2001~2003) 대비 약 2275%가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실적 또한 과거 3년 대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197%, 183% 증가해 향후 택지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난 주장을 일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조선일보가 '아파트 입주물량도 급감, 2007년에는 3만 가구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부동산114'의 전망을 인용했지만 이 역시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정부가 조사한 입주물량에 따르면 2004년 6만8227가구에 이어 올해에는 6만3183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지자체의 준공검사 실적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자료를 제쳐두고 민간의 중소 부동산사이트 전망치를 언급한 것은 의도성이 보이는 비판기사라는 것. 이와 관련 건교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최근 아파트 건설호조로 연간 6만가구 이상의 입주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택지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 등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는 가운데 현재 집값 급등세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 같은 보도는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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