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 1주년 회견, "5% 성장 어렵지만 무리한 부양책 안써"
이해찬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다음주부터 당정간 부동산 공동대책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총리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정책은 아직 완결짓지 않았다”며 “자금, 세제, 공급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할일을 꼼꼼히 살펴 두 세달안에 종합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에 대한 중대제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핵포기에 따른 다자간 안정장치와 경제지원 등 기본 방향은 모두 이야기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 6자회담의 진도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외교적 협상인 만큼 다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향후 전망과 관련 “당초 성장률을 5%로 잡았으나 고유가와 원화절상,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목표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그러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거나 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각종 경기 요소들에 대해 내실있게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종합투자계획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그동안 정해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단순 예산회계에 익숙해 있어 일종의 경영마인드가 들어간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집행과정에 약간의 시차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최전방 GP를 처음으로 방문해 보니 분단시대의 어려움을 더욱 절감했으며 새로운 신세대 병영문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특히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사회에서 생활하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열악한 시설을 빨리 바꿔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선진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를 정치적인 정파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인식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인기나 평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그런 시기(선진한국)에 대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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