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발효 평가, 수출증가율 57.9%…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주효"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2004년 4월~2005년 3월) 양국의 교역량은 전년 동기대비 48.1% 증가, FTA 발효가 양국간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윈-윈 전략을 보여준 가운데 개방형 통상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를 받고 있다. 우선 대칠레 수출은 전년대비 57.9% 증가해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 44.3%보다 13.6%포인트 높아 FTA가 상대적으로 수출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이같은 수출급증은 칠레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대와 더불어 FTA 효과로 인한 자동차 등 즉시 관세철폐(6%) 품목의 가격경쟁력 회복 및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이 주효했던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한편 대칠레 수입은 총 수입의 89.2%를 차지한 동광 등 원자재의 가격급등과 광우병 파동에 따른 돼지고기의 수요증대 및 웰빙 문화에 따른 포도주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당초 우려했던 포도 등 농산물 수입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12.8% 증가했다. 이는 세계 농산물 수입증가율 14.1% 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로 FTA 발효가 수입증가의 직접 원인이 아님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 수입액을 제외할 경우 FTA발효 1년간 대칠레 수입액은 14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에 그쳤고 무역수지는 6억달러가 적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5%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포도주는 FTA 협상 중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포도주의 위스키 대체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이 160.2%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FTA 혜택상품이 됐다. 이같은 한ㆍ칠레 FTA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종합하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 성과와 원자재 등 FTA 외적 요인에 의한 수입증가 및 예상보다 농업부문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올 1분기 칠레 수입시장내 한국의 점유율은 4.2%로 독일 4.2%, 일본 3.7%를 제치고 지난 2003~2004년 7위에서 5위를 차지함으로써 FTA 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대 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선점 효과 및 국제 원자재의 가격상승률 둔화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도 한ㆍ칠레 FTA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 칠레 정부 및 현지 언론 등에서도 한ㆍ칠레의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칠레 주요 대학에서 한국학 강의가 인기를 모으는 등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업체 등과 거래하던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ㆍ칠레의 FTA 체결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협상과정에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득실산업간 이해 불균형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험한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랄 수 있다. 또 농업계에서는 한ㆍ칠레 FTA와 관련 농산물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농업계가 당초 크게 우려한 농산물 수입 급증 없이 지난 1년간의 농산물 수입실적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수입국의 작황에 따른 가격변화, FTA로 인한 단계적 관세감축 효과 이외에 시장상황 및 환율 등 교역에 미치는 요인으로 인해 예상보다 수입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한ㆍ칠레 FTA 발효 1년의 성과를 종합할 때 앞으로 칠레와 FTA 미체결국인 중국의 급성장과 일본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향후 진행될 한ㆍ칠레 FTA 추가협상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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