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에서 교육과학기술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기 위한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 부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며, 세종시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특히, 충청권에 대해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도시성격은 9부 2처 2청의 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산업, 대학, 연구 기능 중심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투자유치는 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 이전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와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SSF 등이 투자를 확정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과 고려대와 KAIST도 유치된다.
KAIST는 기존에 7만 m²부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가 100 m²로 대폭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규모 역시 8조5천억 원의 정부 재정 투입에서 여기에 과학벨트 3조5천억 원, 민간기업 투자 4조5천억 원이 더해져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6조5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업과 대학 등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기업이 개발가능한 원형지(原型地)는 3.3m²당 36~4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개발된 부지의 경우는 50~100만원 수준으로 공급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서 야권과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연대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고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 2000여명은 10일 충남 계룡산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헐값 특혜라고 비판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는 세종시의 근본인 행정중심을 제외하고 교육과학도시를 운운하는데 이것은 이미 특별법에 포함된 것”이라며 “행정중심이 빠진 세종시는 세종시도 행정도시도 아닌 이명박 정권식 기업도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본부 개소식을 갖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면서 원안 사수를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수정안은 신도시를 하나 더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대기업 입주가 현 정권 임기 이후에도 계속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선진당은 충청권 국회의원 삭발식을 갖기로 했다.
10일 한나라당 친박근혜(친박) 진영은 원안 고수를 재차 강조하며 수정안 반대를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지난 7일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라며 세종시 정국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하자 한나라당 양대 세력인 친이, 친박계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세종이 수정안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는 수정안에 대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일반 안건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치권의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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