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재당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한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이번 달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다른 주택과 달리 현재 재당첨 제한이 없다.
규칙안은 이런 규정을 바꿔 장기전세주택에 재당첨 감점제를 도입해 다수의 무주택자가 고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에 이미 선정된 사람은 다음달부터 모집하는 입주자 선정 때부터 감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된 단일 규정에서 매입형처럼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은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시점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자녀 수를 2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ㆍ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 공급자의 구성도 공급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서울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TAG
-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