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000기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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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12-2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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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병상 보훈병원 준공…보훈급여 백분위 상이평가율 도입

앞으로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체계 마련을 위해 신체 희생도를 정확히 반영한 백분위 상이평가율(10~100%)이 도입된다. 또 2013년까지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이 준공되고, 국립묘지 13만7000기도 추가 조성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체계 선진화와 합리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나라사랑 정신 고양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훈추진 방향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보훈정책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보훈대상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보훈체계 선진화를 위해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함께 받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록 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확대 시행, 신체 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백분위 신체상이평가제도 도입, 보훈회관 건립 지원 확대를 통한 보훈가족 여가선용 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합리적인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2060억 원을 투입한다.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2013년까지 완공해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30대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재활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2013년까지 5년간 총 7만3000호를 특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보훈선양법’의 제정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 초청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을 활용해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지원과 효율적 기념사업 등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군 관련 일자리 1만6000개까지 추가 개발, 그리고 방위산업체 군 특수직종을 지정하는 등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통해 2013년에는 제대군인 취업률을 현재의 8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주기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차질 없는 실천으로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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