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발언이라는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행히 국제금융기관의 한국 신인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ㆍ기관 주식매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직후 “북한의 발언 직후 국제금융시장 등을 점검한 결과 한국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매입이 계속 늘어 나고 있으며 주요 투자가들이 한국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과 한국과의 합작투자 의향 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경제가 내성이 생겨 국내외 여건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택가격의 동요조짐과 관련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집값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라”면서 “특히 건설교통부가 각별히 대책을 세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관련 “경쟁률이나 전매제한을 감안할 때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으며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에 대해서는 국세청ㆍ경찰ㆍ지방 자치단체가 철저히 단속해 투기심리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청약통장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당첨확률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거래는 별로 없었고 다만 통장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례 몇건이 발견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금주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과 환경ㆍ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간담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기존 정규 멤버외에도 교육인적자원 부총리, 여성부장관, 국정홍보처장이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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