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 및 판교신도시 분양과 관련한 투기·과열 조짐이 최근의 집값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 테마관련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세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판교에 대해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청약통장 실제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첨확률이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거래는 많지 않지만 청약통장 소유자가 팔아달라는 사례는 몇건 발견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이번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신도시 예정지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이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의욕 및 투자의욕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한다"며 부동산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토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강남과 판교에서 일고 있는 투기조짐을 잠재우려면 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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