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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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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7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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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성탄절 이전처리 속도전 VS 민주 충분하고 철저한 심의

[뉴스 21]배상익 기자 = 여야가 7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정상가동이 여느 해보다 늦은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은 예산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된다.

한나라당은 성탄절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예산안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충분한 심의를 통한 철저하고 성실한 심의를 구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예산규모에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의 수정 입장과 야권의 원안 고수가 팽팽히 맞선 세종시 문제도 중대 변수다.

특히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사안으로 인해 여야간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대치가 격화될 경우 자칫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4대강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에선 24일 이후 한나라당이 예산안 일방강행 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식 일방 처리에 나설 경우 총력저지 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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