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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안 협상 물고 터, 무조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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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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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미디어법·4대강 입장차 커 난항예상, 예산안 논의될지?

 

[뉴스 21]배상익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9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정부 예산안 심의 일정 등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오후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협상 의제에 대해선 “현안에 관해 조건 없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19일에 실시됨에 따라 난항에 봉착했던 4대강 예산 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검찰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나 양당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4대강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3조5천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해야 문방위 예산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 이다.

일단은 국회에서 협상의 물고를 텃으나 한나라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은 이미 끝난 문제로 재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본격적 현안 협상과 예산안 착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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