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전년대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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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10-19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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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 행위 99% 온라인 불법싸이트, 매달 평균 545건씩 발생

[뉴스 21]배상익 기자 =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행성 도박·게임 등 이 갈수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국회 문방위 소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행위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9월말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건수는 4,9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감위에 신고 된 불법사행 행위는 2008년 이후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총 6,760건이 접수되어, 6,411건이 처리 완료되고, 349건은 처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6,760건의 무려 99%인 6,700건은 온라인상의 불법싸이트에 관련된 것으로, 온라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된 것이 3,141건이었고, 경마.경륜.경정이 2,086건, 사행성게임물이 1,324건이었으며, 복권과 카지노 관련이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오프라인 상의 불법행위는 23건이었으며, 구매한도 초과, 무허가 판매가 각각 17건과 10건, 그리고 기타 8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처리 완료된 불법행위 6,411건중 416건에 대해서는 신고자들에게 3천9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었고, 5,438건은 자체종결 처리되었다. 자체종결은 이미 접수된 사항에 대한 중복 신고, 사이트 접속불가능, 비신고 대상 등이 주된 이유이다.

이 의원은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우려하면서, "작년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온라인 도박금지법'을 추진해 왔는데,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추가 모색 중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종결 건수가 5,438편으로 총 접수건수의 80%에 이르고 있고, 수사기관의뢰나 자체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현행 사감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공조 또는 권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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